安, “5년 아닌 10년 이상 정책 시작하는 최초 정부 될 것”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려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는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임기 동안만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 인식을 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고 있다”며 “비록 이 정부에서 시작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계속 쓰면 도중에 비판도 받겠지만, 결국 다음, 그다음 대통령이 과실을 따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런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일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로 남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자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3차 (국정과제) 정리는 5월 2일 최종본이 발표되게 된다”며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분과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민생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종합적인 것은 5월 2일 주, (윤 당선인이) 취임하시는 그 주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하나씩 관리를 해 나가자,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자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른 ‘동명이인 공약’의 경우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자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공약을 예로 들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을 주는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공약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공수처의 ‘즉시 폐지’를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 공약을 지금 당선인도 내고 저도 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를 반대한다”며 “이름만 똑같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은 합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원칙하에서, 일단은 서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같은 공약들이 이미 분석을 했고 꽤 있다”며 “그런 건 미룰 필요가 없이 빨리해서 어려운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