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농업직불금 실경작자 구제, 이르면 내년 지급 검토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 개편 당시 배제된 실경작자 구제를 위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직불금은 2020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급대상을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렇다 보니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0년 직불금 예산은 2.4조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2017~2019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가능 농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을 개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은 물론,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