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한덕수 인청 국회의 몫”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당선인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선인의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의 문제와 계속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여의도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며칠 뒤면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하는 당선인이 말씀드려야 할 몫이 있다”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며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이제껏 말씀을 올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혹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향한 잔혹한 범죄들로부터의 두려움 등에 대한 많은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풍부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방안’을 묻는 말엔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선인이) 이제껏 가져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파행을 거듭한 끝에 법정시한을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그 또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의도 정치권 몫이긴 하지만,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이어가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잘 협조해주리라 생각하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