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필리버스터 7시간째 '여론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27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대응해 이날로 임시 국회 회기를 종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오후 5시 10분께 마이크를 잡은 그는 약 2시간 가량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가 취할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정권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당당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교체가 된 후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빼앗으려 하느냐"며 "검찰 수사권을 빼앗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라.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 찬성' 토론자로 단상에 서 1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자당 강경파 중심으로 발의됐던 당초의 '검수완박' 법안이라면 자신도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점을 한껏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 중재안을 추인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가, 단 며칠만에 합의를 뒤집은 것을 파고든 것이다.

검찰을 향해선 "국민의 절반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공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절반이 갈라져 비토하고 탄핵하는 공직(검찰)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 잘못의 시작"이라면서 "검사의 잘 드는 칼을 적폐청산에 써먹고 가자는 것에서 비극이 시작됐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단상에 오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시간 넘게 발언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먼저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법은 기득권의 범죄를 은닉할 뿐 사회적 약자에겐 불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의 경험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면서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김예원 변호사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들조차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는 김 의원에 이어 네 번째 토론자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찬성 입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