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판치는데…완성차, 중고차 진출 지연 소비자 불만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유예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지연돼 허위 매물과 성능 사기 등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권고안을 내놨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내년 1~4월간 각각 5000대 내에서 시범 판매하는 것은 허용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내년 5월부터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시기에 따라 2년 간 제한됐다. 현대차의 경우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전체 중고차 물량의 2.9%만 판매할 수 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4.1%로 제한된다. 기아의 경우에도 내년 5월부터 2024년까지는 전체 중고차 물량의 2.1%,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9%만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당초 현대차와 기아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내놨던 자발적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보다 엄격한 것이다. 현대차는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아 역시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최대 3.7%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전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지속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민원 상담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면 허위매물, 성능사기, 강매 등 고질적 병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비싼 값에 자신의 차를 팔고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권고안이 경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같은 기대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고차 판매업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정보부족을 악용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이번 진입 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이 지체돼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