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정부가 마친다.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은 포용과 혁신이었다.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혁신경제와 포용사회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했다. 혁신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포용사회는 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를 두 축으로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를 기반으로 정책 체계가 설계됐다.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시작으로 산업경제혁신과 사회제도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인재성장을 이끄는 것을 정책의 골자로 했다.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 진전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로서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체제를 구축하는 ‘혁신투자’와 혁신생태계를 조성, 정비하는 ‘혁신촉진’ 그리고 글로벌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과 스마트화를 비롯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혁신성장동력 원천을 확보하는 ‘혁신실행’을 주요한 정책의 골자로 추진하였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우선, 과학기술거버넌스 강화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가장 큰 요구였기에 과학기술에서 나아가 과학기술혁신 체제로서 기능하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해 승격시켜 연구자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중심이 되고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가고, 연구비는 연구에 쓰이고, 연구자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개발혁신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였다. 서울대 교수도 연구비가 없다고 아우성이던 상황에서 기초연구비를 2017년 1.2조원에서 2022년 2.5조원으로 2배 증액하여 연구비 가뭄을 해소한 것은 연구 현장이 체감한 변화였다. 무엇보다 연구비가 없어서 힘들지만 있어도 괴롭다던 촘촘하고 무겁던 연구행정을 간소화하여 연구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연구자 생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단절을 불안해하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비정규직과 대학원 학생 등 연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성과의 성장동력화가 미흡하다,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던 가운데 혁신 촉진의 마중물로서 R&D 투자 확대를 견지하여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2017년 19.5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늘렸다. 전체국가연구개발투자는 100조원을 넘어서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산업을 스마트화하고 초연결지능화 인프라 DNA를 구축하면서, 중소기업 R&D 투자 2배와 제2의 벤처붐으로 신성장산업의 부상을 키웠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의 BIG3 전략산업, 소부장 대응, 디지털-그린 전환의 한국형 뉴딜로 코로나 위기를 주력 산업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왔다. 최근까지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산업-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챙겨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주, 해양 탐사와 같은 인류의 도전과 비전에 우리나라가 함께 나서도록 과학기술외교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다시 혁신, 더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지난 5년 어지러이 흩어지는 포말에 현혹되지 않고 기저를 흐르는 도도한 큰 물길을 터나간 혁신의 의지와 실행으로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헌사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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