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정부 ‘2차추경’ 속도… 19일 예결위 심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르면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 지급 가능성도 열려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으로부터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힘과 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100일, 국민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의 짐을 덜어드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먼저, 국민의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화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바로 다음 주부터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도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는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겸 심사를 하기로 민주당과 협의했다”며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 협조 의사 밝힌 만큼 국민의힘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 삼을 계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세입경정 통해 충당함으로써 이전 정권과 다르게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지난 추경에서 제외된 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를 실시해 예결위에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지방 선거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