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선 때도 취임 즉시 추경 약속 했었다”
박홍근 ‘천문학적 초과세수’ 비판에 “동의 못 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때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 않나”라며 “그때마다 ‘민생, 민생’ 하면서 빨리 서둘렀기 때문에 지금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국민 추경은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는 초과세수 53조원에 대해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왜 박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결론적으로 따지면 초과세수 53조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예측 못했느냐 이 말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작년도가 61조원 정도 초과세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 하에서 초과세수가 더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에 추계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적인 큰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면 예측이 좀 틀리기는 한다”며 “박 원내대표의 여당 시절에 추계했던 것을 ‘왜 틀렸냐’ 그러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2차 추경 구모는 33조원+규모로 지난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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