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차 좁히지 못해
내일도 불발시 사실상 무기한 연기
[헤럴드경제]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간 대립해 왔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이날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의를 잡았지만,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당정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했다.
개의가 예정된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이다.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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