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백운규 前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윗선 규명’ 기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으로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고,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키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4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기에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검찰의 한양대학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준수해 처리했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는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너머의 윗선을 규명하는 작업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부당히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전자우편 등 자료를 확보했고,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