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북조작, 빨갱이 몰이” vs 野 “대통령실 개입 정치공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측이 외교부를 방문해 사건 당시 외교부 역할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야당의 ‘사생활 문제제기’에 대해선 파렴치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29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TF에서 파렴치한 발언들이 나왔다. 또 사생활을 거론하면서 월북으로 보는, 월북으로 판단하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며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아니한다 규정돼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경과 국방부 입장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바뀐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도 “통일부의 역할이 크고 컨트롤타워가 됐다면, 이대준씨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매우 엉성하게 해서 이 사건을 복잡하게 하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TF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통일부, 외교부 등 서해피격 사건에 관여했던 정부 부처를 만나 면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씨에 대해 ‘월북 의심 정황’은 부풀리고, 실족 또는 추락 가능성은 낮게 분석했던 정황들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TF는 관련 사실을 종합 정리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하거나,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도 적극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방부·합참·해경이 안보실 조율 아래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 등을 면담한 뒤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왜곡, 과장,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국방부와 합참, 해경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TF는 추후 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 “어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가관이었다.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못 내놨다. 해경은 월북 증거물이 해경 손에 없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했다”며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불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하겠나. SI 정보 원문을 해경이 받지 못해 번복했다고도 했다.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