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술패권경쟁 인력확보 비상…수도권대 인원제한 없애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려면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고, 한국 정부는 역시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돼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에는 4만 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에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하나 해마다 배출되는 인력은 수십여명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을 임의로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장했다. 규제를 풀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에는 예외를 적용,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높은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R&D), 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수준(0.29%)이나, R&D 지원액 규모(18억5000만달러)는 미국(221억달러), 일본(42억8000만달러) 등에 비해 부족하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고서는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추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반도체증진법안(FABS Act)는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칩스법(CHIPS Act) 추진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지원 수준에 대한 차등을 해소할 필요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기업규모별 차등이 존재하는 국가 중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2배, 영국 2.3배, 캐나다 2.4배, 네덜란드 2.6배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이 13.0배로 높은 차등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연구개발 조세 지원 수준은 대·중소기업 모두 증가했으나 한국은 중소기업 R&D 조세지원 수준은 2004년 이후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 지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R&D, 시설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