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필요하다는 판단"

[헤럴드경제]정부가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한일 간 현안 해법을 조속히 찾기로 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발전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주변 4강 외교 과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반기 정상외교 추진 전략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정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10년 이상 단절되어 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소통을 가속화하면서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교토(京都)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상급의 외교가 한일관계를 완성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이달 두 차례 민관협의회를 했고 적어도 내달 초중순에 다음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합리적인 과거사 해결 방안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느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많은 당사자의 공감과 수용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 시점도 고민 중"이라며 "8·15도 있고 8월이 한일관계에 중요한 달이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단 한중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는 다음 달에 박진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코로나19로 대면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교장관급의 직접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한중 간에 고위급에서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당국 '2+2'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외교·국방당국 2+2 대화는 2015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양국은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다음 회의부터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한 상태다.

한중 차관급 채널 가동은 박진 장관의 방중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미국과 군사안보, 경제·기술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7일 출범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경제안보대화뿐 아니라 외교·산업당국 2+2 경제안보 협의체 등 전략 협의 채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칩 4동맹' 참여와 관련해서도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칩 4동맹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한국·대만·일본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진지하게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함ㄲ 외교부는 연내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태전략을 수립해 지역협력 수준의 기존 지역 전략들을 거시적 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