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투표 반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국민투표를 통한 정책결정 방식에 반발하며 이를 제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현재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폐지를 통해 대형마트가 온라인쇼핑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상실하는 편익이 52.2%로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소공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국민투표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국민제안 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 바로 시행해야 하는 법”이라도 단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