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산업현장 엄정한 법집행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새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부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장관과 주요 기업인들이 노사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손 회장은 “대통령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언급해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고용부가 노동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손 회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을 크게 강화했지만,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현장의 준법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물론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먼저 힘을 쏟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업인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