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가부 폐지’ 당론발의… 尹 대통령 “여성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외에도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되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 골자”라며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의원 발의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도 세차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발의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치 않고 있으나,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권은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여가부 기능 조정과 관련 ‘피해자보호에 충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가족본부 본부장을 계속 맡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하실 일인데 기존 장관을 하셨던 분을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한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 하셔서 인사를 하실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조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여가부 폐지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전날 “신당동 사건까지 벌어졌음에도 성의없는 개편안이 나왔다.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계 반발도 거세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는 이미 작은 부처여서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행 못했는데 이마저 복지부로 이관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항공우주청 설치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설치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정부 조직은 기존 ‘18부 4처 18청’에서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국무위원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