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수사 의뢰 사건

일부 사건은 전국 청에 분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 중 지난달 30일 출범한 합수단이 맡게 되는 첫 사건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 2616억원가량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인 지난달 1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30일 관련자 376명과 1265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사건의 피의자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이 전국 각지에 걸쳐있는 만큼, 합수단 외 전국 검찰청에도 사건을 분배할 방침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