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첫 회의…시민단체들 “가입자위원 참여 합의기구 설치해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첫 회의를 여는 25일 시민단체들이 가입자 위원이 들어간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는 수급당사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0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사용자 40%, 노동자 40%,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20%를 부담한다”면서 “정부 부담은 거의 없는데 국민을 배제하고 국회가 연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은 그 자체가 개혁의 수단”이라며 “오늘(25일)은 특위 내 가입자 위원 자리를 몇 자리 만들지, 기구 설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올해 7월 양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꾸려지게 됐다.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연금재정 안정화와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이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보장”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급법 지금 보장도 명분화해야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대와 무관하게 다양한 연령층과 당사자가 모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연대를 통한 국민의 노후보장 해소에 목적이 있다”며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청년을 위한 것이라 해 놓고 실제 논의에서 배제하면 세대론을 관철시키고자 청년을 이용한 모양이 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금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됐는데 이번 연금특위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더 내고 ‘덜 주기식 졸속 연금개악’을 할까 우려된다”면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을 참고인 취급하는 형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