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속에 …‘뚜렷한 참사 책임’ 안 보이는 특수본 수사 [이태원 참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비 기동대) 지원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아는 게 없습니다(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의 책임 회피가 계속되고 있다. 1차 책임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각종 진실공방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이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에 책임을 묻는 일도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진실 공방은 인파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내용이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보고를 늦게 받았고,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수본도 참사 전 용산서 내부 회의에서 한 직원이 기동대 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가 “그래도 노력해봐라”고 발언했다는 용산서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청은 핼러윈과 관련해 기동대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정보부장이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내부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압수 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주 내로 박 전 부장을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참사 당일 현장을 이탈하고, 행적을 속인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특수본은 행적을 속였다 해도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한 혐의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수본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사이의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참사 당일 대응이 부실했던 기관들이 여러 곳이라 특정 기관에 책임을 지우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지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특수본도 전날 “한 기관의 조치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신병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등 각 기관의 상급 기관장에 대한 책임론도 가능할지 미지수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은 별건 수사로 진행 중이며,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직 기관장을 소환하는 일인만큼, 본격적인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수본은 23일 추가 입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는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