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해제’ 강수에도 효과 미미…고민 깊어지는 서울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시도하는 등 강수를 뒀음에도 실효성이 적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 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개인택시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했음에도 부제를 푼 10일부터 1주일 동안 개인택시 운행 대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만1077대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운행 대수가 많은 날도 최대 6.9% 증가에 그쳤고, 1.2% 감소하기도 했다. 시의 운행대수 목표는 35%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수요가 많은 평일 심야 택시를 늘리지 못하고 낮 시간에 운행하는 택시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부제 해제 이후 부제 해제 전보다 야간 운행 택시가 줄어든 날도 있었다. 11월 10일과 11일은 직전 주 같은 요일보다 야간 택시가 346대, 592대 늘었지만 14일과 15일은 전주보다 69대, 230대씩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택시 업계에서는 부제 해제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자, 운전기사들이 힘든 심야 운행 대신 낮 운행을 늘린 탓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단기간에 현재 운행대수의 3분의1 가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4월에도 택시 부제 일부 해제 등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운행대수는 고작 1000대 가량 증가한 것이 전부”라며 “조합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택시 기사들이 힘든 심야 운행이 아닌 낮 운행을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만 심야 택시난으로 하루 평균 7000대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부제 해제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이 시작되는 시각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할증 요율이 높아지면 부제 해제 조치와 맞물려 운행 대수를 늘리는 효과가 뚜렷하게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 인상이라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연말 택시 7000대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은 요금인상이라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보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이번 할증요율과 시간대 조정이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 기준으로 야간 운행 시 평균 수입금이 한 달 26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약 40만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기때문에,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는 고령화된 개인택시 운전자로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운수 종사자 6만9888명 중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기사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75세 이상은 9.2%, 80세 이상도 1.2%나 된다. 또 30%인 개인택시 기사 중 53%가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일단 지켜보며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서 첫 금요일 심야운행 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데이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적된 이후에 다른 정책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며 “다음달 1일부터 할증 요금 증가가 진행되면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