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 여론만 수렴, 성과는 별로
“경쟁력 강화토론회도 정리용으로 끝날라”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문체부(장관 박보균)는 23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차관 주재)를 열었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이다. 앞서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산업연구원)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선 규제개선, 업계불편사항 해소 등 문제도 다뤄졌다.
그동안 문체부는 박장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관광 분야 법제 개편, 관광기금 안정화 및 업계 지원책 등은 아직 제대로 실행되는 못했다.
그래서 행여 이번 연쇄 토론회도 단기적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고, 중·장기적 플랜이라는 이름의 ‘정리용’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문체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일을 열심히 안하는 부처 중 한 곳이라는 점을 목도해온 업계로선 이런 예측이 우세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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