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경제단체 반발 아쉬워…대세 기울었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우려의 뜻을 밝힌 일부 경제단체 주장에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 출범 15주년 기념행사’ 이후 헤럴드경제와 만나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놓고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와 관련해 저나 중기부가 업계와 대화를 숱하게 해왔다. 대기업과 TF를 만들고, 경제단체도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며 “5단체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간담회도 열어 그동안의 여정을 공유했고, 대다수의 협·단체가 충분히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에 고맙다는 표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협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다른 협회·대기업들이 ‘왜 이제 와서 저러나’라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실제 뭔가 변화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마지막에 이러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화의 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5개월 이상이었는데 만약 정말 변화를 원했다면 의견 게재를 강하게 했어야 했다”며 “지금 하는 행동이 이해하기 힘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위반 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제재 수단이 너무 약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강력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테두리를 하나 만든 것이다. 중기부 내 신고센터와 지방 17개 지방 중기청이 발로 뛰며 법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치고 잡았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2년 정도는 지금껏 해왔던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전담팀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이 자율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