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다수 구의회

“장학금·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 근거 막았다”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함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함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양천구는 양천구의회가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공약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함 유감을 표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4일 안건 총 13건을 구의회에 제출했는데 이중 9건(구제출 4건, 의원발의 5건)이다. 현재 양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있다.

구의회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 순위로 더 많은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구는 ‘서울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내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기금재원 마련 확보하고자 했으나 구의회는 현재 일시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근거로 들며 추가 출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관내 발생할 경우, 양천구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으나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선심성 조례안이라며 상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양천구만 나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확대도 거부됐다.

이 구청장이 김포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 지붕건립’ 건도 구의회에서 삭제돼 수정 처리됐다.

구는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에 비 가림막을 설치해, 사계절 내내 이용가능한 곳으로 조성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이나 관계 부서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상 상정 재요청에도 강행처리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조성을 위한 구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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