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협상 평행선… 15일 처리 가능할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으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아예 세금을 안 내는 4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니까 예산 협상을 해야 하지만, 서민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다시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 등 국회 당무에 개입해 협상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이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아는 골목대장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법인세에 대해 합의할 제3의 방안을 고려 중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전혀 꿈쩍하지를 안 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단독 처리는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으로선 당초 요구했던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5일 전까지 결국 법인세와 예산 모두를 통틀어 한꺼번에 논의하게 될 것”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김순호 경찰국장 등 증인신청 명단을 추리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조특위 위원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보이콧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