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 연습’ 논란…바이든 “NO” 한마디에…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북한의 전례 없는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 간 미국의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을 논의중이라고 밝힌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한때 나돌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달랐다.

대통령실은 ‘핵전쟁 연습’과 ‘핵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 보유 핵 전력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핵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핵전쟁 연습과 의미가 다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시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한다는 뜻이다. 애초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미국과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은 양국이 작년 11월 미국에서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략과 의사결정에 한국의 관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와 한국의 전투기 등 공중전력이 투입되는 ‘스노캣’(SNOWCAT)을 비롯한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이 미 전략자산 전개의 상위개념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특정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반적인 기획과 실질적인 훈련을 윤석열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런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