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0~11세 국가 책임 교육 현실화하겠다”…꺾이지 않은 유보통합 의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기 내 최우선과제로 만 0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 책임교육 시스템 정착을 꼽았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것과 이어진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0~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돌봄과 교육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 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은 4분의 1인데(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뜻) 돈은 그대로”라며 “아이 1명 당 4배의 자원이 투입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뭔가 바꿔야 한다”며 유아 대상의 보육과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아직까지 변화의 의지가 약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다”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방안으로 교육전문대학원, 디지털교육, 고교교육력 제고 등을 들었다.

0~11세 대상 국가 책임교육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과 연계된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보였다. 그는 “유보통합은 출발선의 평등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개혁 과제”라 강조했다. 이어 “물리적인 통합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좋은 보육과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라며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가장 큰 난제인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합의가 원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보통합보다 누리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바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학습요소가 너무 적으니까 (누리과정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미래 인재상이 어떤지를 알면 누리과정 시기에는 놀이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 의견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국가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충분히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아동기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은 늘봄학교다. 학부모 수요에 맞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과후 수업 사이의 틈새돌봄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할 당시,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돌봄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돌봄도 균형을 이루도록 근로시간유연제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노동부로부터 데이터 협조도 받고 해서 연구 기반으로 제안할 계획”이라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아이들이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다. 학부모가 원하면 조기퇴근할 수 있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구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