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통신 분야 과점 억제 방안 확실히 강구하라” 공정위원장에 지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