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차단·고체 ICBM 이어 NLL 침범…“전방위 충돌 가능성 대비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 차단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이어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리 군의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7일 북한 경비정의 지난 15일 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무력 충돌 시나리오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을 단순 사고가 아닌 ‘한반도 긴장 조성 의지’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우리 측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 거부를 이어 가고 있고, 지난 13일엔 신형 고체연로 ICBM 시험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와 함께 단행하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연락 채널까지 끊어졌는데 경비정이 내려온 것도 단순히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했는데, 전방 4개 군단장들이 다 왔다”며 “전방에서 모종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겠지만, 북한이 후속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통신선을 의도적으로 단절한 것은 바로 NLL 지역에 대한 위기 조성을 하겠단 의지로 봐도 무방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늘 서해에는 NLL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통신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려는 한반도 긴장 조성 국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NLL”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이 시발점이 될지 안 될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가 필요하다”며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시나리오는 NLL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4월이란 시기적 특성상 ‘국지성 도발’의 전조 증상이라기보단, 군의 발표처럼 단순 어선 단속 도중 우발적인 침범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과거 의도적 침범 당시엔 직선으로 움직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지그재그로 어선을 쫓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부터 6월까지 한창 꽃게잡이철로 8월부터 12월까지 두 번 있는데 원래 이 시기에 북한 경비정들이 중국어선 등을 쫓아서 내려오거나, 자기네 어선들이 넘어오지 않게 단속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 자체로 북한이 어떤 재래식 도발을 시작한다고 하긴 아직 무리가 있지만, 여기서 대응을 느슨하게 하거나 어떤 틈을 보이면 북한도 ‘철저하지 않구나’란 걸 감지할 것”이라며 “우리 군도 당연히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 좀 더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4월 15일 11시경 백령도 동북방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아군 고속정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즉각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합참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아군 고속정과 중국어선이 NLL 인근에서 접촉이 있었고, 고속정 승조원 일부가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번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