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이상 높여야…23년째 5천만원 동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23년째 5000만원으로 제한돼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사시 예금인출 유인을 최소화하고, 은행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주 우리 금융시장은 악성 루머로 큰 혼란을 겪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 공포 때문"이라며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사가 적극 해명하고 엄정 대응을 경고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루머 한 방에 금융시장이 공포와 혼란에 빠지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소비자의 불안으로 스마트폰 뱅크런이 시작돼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했다"며 "은행 창구를 통한 예금 인출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뱅크런으로 40년 역사의 은행이 이틀도 안 돼 파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78%, 개인 예금자의 국내 스마트폰 하루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라며 "이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금융사 도산 속도가 SVB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 SVB 파산 사태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 총재는 가짜뉴스발 뱅크런 예방을 위해 은행들의 지급보증용 담보자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역부족이다. SVB 파산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뱅크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가짜뉴스를 유포한 세력을 포함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검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악성루머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은행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건전성 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