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 전세 사기 대책위 대통령 면담 요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지만 ‘땜질 처방’에 그쳐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0일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은 “오늘 새벽 세번째 사망 피해자 발인을 기다리는 와중에 또 다른 한분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다 구조됐다”며 “이번 피해자는 다른 아파트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현재 전세 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정부가 방관해서 발생했다. 현재 제도가 어떤 점에서 시세 조작을 조장하는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요구안, 발의된 법안이 어떤 것인지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매 중지를 한다고 하니 ‘경매꾼’들이 중지 되기 이전에 가져가고 있다. 경매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정부가 피해자의 촉박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자기 피해 주택 경매를 중단 또는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경매 유예 이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내용 상당수가 이미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시행된 바 있다. 채권 매입 통한 선지원을 첫 단계로 이후 공공 매입, 추심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을 만나 문제 해결을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예로 들며 우선매수청구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대 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 부도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