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마약 깨끗하게 쓸어내달라”…마약범죄 대책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우리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으니 다시 한 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 총장을 비롯해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물론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실무자들이 모였다.

이날 회의는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태세 점검 차원에서 열렸다. 검사들은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한 이후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급증하는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7년 1만4123명과 비교해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논문에 따라 계산할 때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이 총 5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이 약 29개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이 제공·공급되거나 청소년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늘어 304%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8%였으나 지난해엔 2.6%가 됐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관련 마약 사건 수사 사례도 공유됐다.

검찰은 최근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후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 적용이 가능한 만큼 재판에서 구형할 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및 초범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전담검사들이 초·중·고교 범죄예방 교육과정에서, 직접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