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마약 침투 ‘깜놀한’ 軍…간부 전체 검사·병사 검사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병영내 마약류 침투에 대응해 장병 대상 마약류 검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3일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와 복무중인 장병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군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개선방안에는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신범철 차관을 TF장으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 내에는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설치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사이버 순찰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군내 반입 정황도 지속적으로 확인, 추적, 관리하게 된다.

또 이달부터 군검찰과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수사기관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개선방안 추진 성과 제고와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육군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하면서 병영 내 마약류 침투에 따른 경각심이 커진 상태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어 택배로 병영 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