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의하자더니… 의협 “논의 중단 검토” 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가리켜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다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우니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은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가 동수로 이뤄지고 여기에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들로 이뤄진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논의를 재개한다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