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1년…시와 소통 확대, 시의회 권한 회복에 중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 112명 의석 중 76명을 당선시킨 국민의힘은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소통 확대와 시의회 권한 회복을 가장 큰 성과로 들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시의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시와 소통을 확대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탠 것과 시의회 본연의 심의 권한을 회복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의회 국힘 측은 지난해 하반기 오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공감,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서울시정상화TF 등 당내 특위를 만들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 시절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새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TF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태양광 설치 조례,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 협력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

TF 측은 “민주당 의원이 93%였던 제10대 시의회에서만 조례가 291개 만들어졌다”면서 “전면 검토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구성, 제식구 챙기기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로 7017 관련 조례에서는 민간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시가 서울로 7017의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시 직영으로 바꾸자 이에 맞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TF 측은 향후에도 회기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국힘 대표의원인 최호정 서울시정상화TF 단장은 “회기마다 정상화 조례를 계속 발의해 임기 내 모두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 등 시교육청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특위 구성도 주도했다.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구성해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 줄이기에 나섰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실사하는 학교방문추진단을 구성했다.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교육예산을 과도하게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교육청 측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의회와 협의 없이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행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위법 요인 등을 지적하며 추경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도 제출했다.

시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소속 의원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25년 경력의 국회 보좌관 출신 입법 컨설턴트를 초청해 자료 요구 방법과 노하우, 아이템 발굴 방법 등을 배웠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지난달에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토론회를 열었다. 또 이달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별강연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2.0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발맞추기 위해 한강 정책답사도 실시했다.

최호정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 주요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시의원의 책무이자 여당 의원이 가져야 할 협력적 자세”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살피고 정책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