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8000만달러 규모 군사 지원 승인…주권 국가 대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주권 독립 국가를 상대로 한 군사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대만에 무기 지원을 결정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AP통신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대만에 대한 8000만달러(1058억원) 상당의 군사 지원 승인 사실을 통보했다. 국무부는 “합동 및 연합 방어 능력과 해양 안보 강화를 통해 타이완의 방위력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무기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항공 및 해안 방어 시스템 장갑차, 드론, 탄도미사일 및 사이버 방어 체계, 첨단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은 해외군사금융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자금지원이나 대출을 통해 해당 국가에 무기 획득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에 FMF를 지원해 왔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FMF의 대상이 주권 국가로 한정돼 있는 만큼 대만에 이를 지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FMF에 따라 비국가 조직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은 아프리카연합(AU)이 유일하다.

지난해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에 2027년까지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FMF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 의회 세출법안에는 FMF을 통한 지원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추가 예산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대통령사용권한(PDA)’을 이용해 미군의 비축무기 3억4500만달러 어치를 대만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PDA를 이용해 대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대만비즈니스협의회에 따르면 방산분야 공급난 등으로 미사일·드론 등 총 2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인도가 최장 5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맥컬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무기지원은 대만을 돕고 이 지역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미국의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