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 보고서

노동·자본의 성장기여도 감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잠재성장률이 2.2%를 기록하고, 이후 2.1%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잠재성장률은 모두 2.2%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23~2024년의 실질GDP 성장률이 1.1%와 2.0%로 예상된 가운데 2023년과 2024년은 실질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이미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 감소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은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0.9%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소폭 증가하면서 잠재GDP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계산할 때, 노동은 시간 단위로, 자본은 원(￦) 단위로 계산,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두 투입 요소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해 질적인 측면은 고려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 교육 수준의 향상, 생산과정에서의 자동화 로봇 수준의 향상 등 노동과 자본의 질적 향상은 기타요소 성장기여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2023년 상반기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 최근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입 시장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출입시장이 향후 악화하면 국내 일자리와 투자에도 영향을 줘 잠재성장률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김상용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성장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R&D 투자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발전 등은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를 증가시키고, 한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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