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르신 2호 공약’ 발표…“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총선용 공약 2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을 통해 ▷노년기 건강 체계적 관리 강화 ▷실버타운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챙기는 문제는 어르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개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공약을 두 번 발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르신 공약이 단지 우리의 어르신들만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사회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내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어르신 일자리·건강·주거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인 노년기 국가검진 체계에서 벗어나 고령자 생활 습관, 근감소증, 영양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 항목 중심의 국가검진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건강수치 제도’를 도입과 수가 마련을 통해 건강통합 기관 구축하고,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노인들이 약을 과다 복용하는 ‘다제 약물 복용’을 위한 수가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공약을 통해 소위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 주거 시설의 접근성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노인복지주택을 위해 필요한 승인, 부지매입, 건축, 운영 등에 적용되는 수많은 개별 법률로 인한 제약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엔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하도록 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기준(주택가액 한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 연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2027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을 5000호에서 2만호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일자리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