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장 공공조달 사업 따낸…대기업 26개사 적발 검찰 고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다. 적발된 기업들은 조달시장 퇴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레미콘,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조달 입찰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금지돼 있다.

위장 중소기업들이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2013년 474억원, 2014년도 540억원 등 2년간 10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시스원은 지난해 278억원 등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해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시스원은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의 위장 관계사다.

이처럼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5월부터 20억원 미만의 SW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남동레미콘 247억원, 남부산업 88억원 등 지난해도 역시 레미콘업체의 위장 참여가 많았다.

2년간 액수로는 삼표 252억원, 유진기업 89억원, 쌍용양회 60억원, 다우데이타 56억원, 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위장 형태로는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지배하는 형태가 31%로 가장 많았다. 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진기업은 관계사로 알려진 남부산업은 지난해 3월 관련법 개정 이후 6월부터는 공공물량 조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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