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1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ㆍ고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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