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低·BSI 등 경제여건 호조세 4대 구조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3, 4월은 골을 넣어야 할 시기” 최경환, 가시적 성과 창출 다짐

올 2분기는 한국 경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고 구조개혁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는 ‘골든타임 중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먼저 경기 회복에 탄력을 붙여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흐름의 개선과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하자마자 재빨리 추가 진작책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중 상반기 집행액을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기존 58%에서 59%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4월은 골든타임 중 골든타임”이라며 “골을 넣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개혁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4월에는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핵심 구조개혁의 향방이 판가름나는데다 최저임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대타협도 낙관적이지 않다. 연말정산 보완책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4월 임시국회를 넘을 지가 주목된다.

오는 6일 발표 이후 관련 법인 소득세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소급적용을 아닌 소득공제로 환원을 요구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 여건이 호조세라는 점이다. 저금리-저유가-저통화(달러대비 약세) 등 ‘신(新)3저(低)국면’에 진입했다. 기준 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원화 환율은 최근 1100원 안팎에서 안정적이다. 국제 유가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3저 현상은 금융 비용과 생산 원가를 낮추고 수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은 높여준다는 점에서 기업에 유리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인한 기저효과가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26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3.4~20)를 실시한 결과, 올 2분기에 대한 경기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결국, 한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한 이슈들이 산적한 2분기에서도 경제활력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경기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구조개혁을 통해 경기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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