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기금고갈 사태 대비 필요…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맞물려 보험료율 인상 목소리 힘실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두자릿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불발된 여의도발(發) 공적연금 개혁안이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인상론의 신호탄이 됐다.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권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제시되면서 7년째 9%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대를 맨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봉을 잡은 문형표 장관이다. 문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보험료로는 2060년 기금 고갈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12~13%까지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금고엔 기금이 무려 500조원이나 쌓여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9%의 보험료를 내고 40%의 소득대채율을 적용할 경우 기금이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다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바닥을 드러낸다.

매달 월급에서 9%의 보험료를 납부해도 2060년 이후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할 경우엔 연금 고갈 시점이 이보다 4년가량 빨라진다.

보험료율 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흐름이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연금 고갈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적 신뢰다. 여러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이 실시되면서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013년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까지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것도 이같은 불신 때문이다.

나라별로 국민연금 운영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캐나다의 경우 보험료율이 9.9%로 한국처럼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 12.4%, 독일 18.7%, 일본 17.592%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선진국들은 대부분은 두자릿수가 많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고갈되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줘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세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저부담 고급여’를 ‘고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60년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올려 2028년 15%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장관도 이에 앞서 2013년 장관 후보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금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전문가그룹에선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시점에 보험료율을 11%로 올린 뒤 제5차 재정추계 시점인 2023년 13%, 제6차 재정추계 시점인 2028년엔 15%까지 높이는 해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두자릿수 시대 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하는 이유다.

최남주 기자/


기자］최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