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올해 들어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은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충당하는 주담대가 전체의 30%에 육박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될 것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ㆍ인천 계양구갑)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담대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으로 나타났다.

주담대를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은 경우는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이 5조3000억원(1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원(16.4%)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의 주된 이유를 주택거래량 증가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가 내려간 가운데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다.

그러나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의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생계자금으로 이용된 주담대는 2012년(10.3%)과 비교해 2%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생활이 가능한 만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이 규모가 증가와 이중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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