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용으로 지자체 최초 도입 법체계 정비·100% 국산기술 시급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글, DHL도 마찬가지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드론으로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화재 현장에는 드론이 먼저 도착해 현장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국의 한 일식 음식점은 종업원 대신 드론이 초밥을 배달해주고 있다.

먼 일이 아니다.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드론이 만들어내는 변화상이다. 낯설게 다가오는 건 그만큼 한국의 드론 산업이 뒤처져 있다는 반증이다.

새누리당 배덕광<사진> 의원은 ‘드론 전도사’를 자처했다. 드론 산업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미 배 의원은 해운대 장산 산불감시용으로 드론을 도입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였다. 16일에는 국회에서 드론 세미나와 시연비행도 선보였다. 배 의원은 “드론이 앞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이라며 드론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원은 세미나에 앞서 최근 직접 해운대 인근에서 드론을 시운전해봤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잘 비행하다 엉뚱한 곳으로 가고, 또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했다. 그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좀 익숙해지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체험은 백 마디 말보다 우선했다. 직접 운전을 해보니 드론의 필요성도, 개선책도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배 의원은 “도시 상공을 날다 보니 충돌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법체계 정비와 함께 하루빨리 100% 국산화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드론 산업의 중요성, 보완책, 해외 사례 등 시작은 체험 소감이었지만 답변은 법ㆍ제도 문제까지 거침없이 이어졌다. ‘드론 전도사’ 답다.

배 의원은 “앞으로 8년 안에 드론 시장 규모가 115억달러, 한화로 12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있다”며 “공공분야에서부터 상업용, 농업용, 레저용까지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아마존이나 구글 등 초일류 기업도 대규모 투자에 나설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드론 산업에 눈길을 두기 시작했다. 뒤늦은 감도 있다. 이미 일본은 2004년에 드론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10년도 넘었다. 이미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소형드론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고, 관련 기술 역시 선진국보다 2~3년 뒤져 있다. 소관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로 분산돼 있다. 지원법도 없어 당장 한강에서 드론을 날려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다.

배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드론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과거 법으로 드론을 규제하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물론 남북 대치 상황에선 무제한으로 비행을 허용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이 미래다. 드론 산업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