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담배 판매량 3억5000만갑…예년 수준 회복 “올 담뱃세 작년보다 4조원 늘어 10조원 넘을 듯”

[헤럴드경제=최승민 객원리포터]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지난 1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금연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급감했던 담배 판매량도 서서히 증가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8일 밝혔다. 올 1,2월에는 담배소비가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가격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금연효과 대신 대신 정부 세수만 지난해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 올해말 회복된 담배판매량대로 담배가 판매다면 담배로 인한 2016년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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