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10명중 8명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상 신체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자료가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만 활용될뿐 면제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대상자인 37만5463명 중 이상자 판정 인원은 3만2623명으로 전체의 8.7%였다.

그런데 이상 판정자 중 80.5%에 달하는 2만 6587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고, 나머지 18.5%(6036명)만이 4급,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현역으로 입대해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4년 774명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7358명의 38.4%인 282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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