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범죄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ㆍ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사회복무요원 범죄건수는 모두 87건이다. 2010년 94건에서 지난해 150건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150건중 ‘폭력’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27건), 절도(22건), 교통사범(20건), 성범죄(19건) 순이었다.

손 의원은 복무지도관의 부족을 사회복무요원 범죄 증가의 한 이유로 들었다.

올 7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4만6932명에 달하는데, 복무지도관은 97명에 불과해 1인당 484명 꼴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무지도관 97명 중 65명은 상담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손 의원은 “병무청이 복무지도관을 170명까지 증원하려하나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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