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군 복무 당시 부족한 병영 복지는 제대 후 취업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나라들의 전역 병사들은 군 생활 동안 제공되는 체계적인 교육 복지 시스템에 군 가산점 혜택으로 취업률이 90%를 웃돈다.

지난해 국방부가 한국국방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전역군인 적합 일자리 및 취업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만92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취업률(2008~2012년)은 52.4%로 선진국의 94%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중기복무 제대군인(1만653명)의 취업률도 53%에 불과했다.

또 육군본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5개월로, 그 중 군 관련 직위가 약 7.3개월, 공공기관이 약 13.8개월, 법인단체는 약 25.6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수치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 행정부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전문역량 향상에 따른 전역군인들의 재취업 능력 미흡,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기업의 낮은 선호도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전직지원 교육 ▷국방부 중심의 전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군 경력 및 교육의 사회인증서 연계성 구축 ▷군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등 탄탄한 교육복지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1944년 2차대전 후 ‘사병 권리장전법’, 1985년 현역 군입대자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제시한 ‘몽고메리 법안’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또 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주니어학군단(JROTC)은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13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급은 국방부에서 50%,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모병제를 운영하는 일본은 정년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을 실시하고 퇴직 2~3년 전에 업무관리 교육과 기능훈련,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 퇴직 1년 전에는 재취업준비와 구인정보 획득, 구인구직을 각각 연계해 전직 준비와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독일은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공무원 편입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 중 3분의 1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군 복무 시작단계부터 전역 때까지 체계적인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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