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 시 위법행위 했을 땐 최대 3년간 신규설치 제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학이 고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선발하는 등 계약학과를 불법 운영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학과는 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교육부<사진>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약학과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폐지 예정일의 2주 전까지 신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 운영을 했지만 교육당국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교육부가 최대 3년까지 계약학과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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