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개혁은 경제의 혈맥, 보신기능 타파해야”

-안심번호 공천제도 관련 언급 안 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낡고 보신 기능을 타파하고 경쟁과 혁신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최근 당청갈등과 여당 내 계파싸움을 불러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가 이미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새누리당이 당내 기구를 통해 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직접 전면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총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부문은 83위, 금융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두 부분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노동, 금융부분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2가지 개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몸 곳곳에서 막힌다고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 한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확실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개혁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소상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우리 금융산업이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개혁은 한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것도 IT 기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며 “이 것을 하라는 게 금융개혁이고,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 테크 육성 및 금융감독 개선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 개선은 지금 가장 와 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