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상대적으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이유가 보다 더 선명해졌다. 협정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연말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역의 탄생을 의미한다. 아직은 비회원국인 우리로선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맞이 한 셈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선 한ㆍ중 FTA 연내 발효를 통해 중국 시장 선점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한ㆍ중FTA 비준안과 연계 제출된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FTA까지 발효되면 우리의 FTA 시장 규모는 세계 GDP의 73.5%까지 상승해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수출시장 회복이 시급하다. 9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동향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5년 최저 성적을 기록하고 올 연말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10월에 들어 회복세이나 관건은 평년 수준을 언제쯤 되찾느냐다.

14억 거대시장인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제2의 내수시장이라 할 만하다. 수출부진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까지 이루면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총 5만3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9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주력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가전 등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재 수출 기회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한류열풍 등으로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제품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제품에 대한 열기가 식기 전에 시장 확장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3년 9.2%(1위), 작년 9.7%(1위), 올해 상반기 10.7%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입지를 사수하고 나아가 2위와의 격차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한ㆍ중 FTA의 조기발효는 필수요소다.

한ㆍ중FTA가 발효되면 대중 수출 중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즉각 철폐된다. 10년안에 무관세 대상 품목은 458억달러에 상당한다. 비관세 영역 또한 혜택이 크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만큼 보이지 않는 수출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48시간 통관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된 통관집행 원칙을 통관시 적용해 수출 속도를 높이게 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권리구제 장치를 설정하여 침해받는 우리 제품의 권리를 보호되고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및 가시가 제거될 것으로 우리 수출업계는 보고 있다. 관세, 비관세 영역에서의 국가적 이득들을 연내 발효시 더 빨리 누릴 수 있다.

한ㆍ중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선형철폐 방식을 채택했다. 연내 발효된다면 즉시 1년차 관세인하, 내년 1월1일이 되면 바로 2년차 관세인하가 된다. 불과 3개월 사이에 2차례에 걸친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가 한ㆍ중 FTA 발효에 있어서 놓쳐선 안될 골든타임인 것이다.


hchwang@heraldcorp.com